<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58691.html

“한국도 쿠데타를” 광분한 누리꾼 ‘쿠데타의 추억?'
‘타이쿠데타’ 소식에 일부언론에 ‘망언성 주장’ 줄지어

총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군부는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다. 타이의 현대 정치사는 쿠데타로 점철돼 왔다. 1932년 이래 타이 국민은 19번이나 쿠데타를 겪었다. 가장 최근의 것은 1992년에 발생했다. 지난 60년 동안 3.3년마다 한번씩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타이에서 쿠데타가 잦은 것은 타이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체제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다. 입헌군주국인 타이에서는 현재 왕위에 있는 푸미폰 국왕의 발언권이 강력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국왕이 인정하면 성공한 것이 된다. 또 군 출신 세력이 정·재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의회의 60% 이상이 군 출신인데다, 방송사 일부도 소유하고 있다.

타이의 쿠데타…우리나라와 떼어서 볼 수 없는 이유

한국에서도 ‘쿠데타’는 낯선 말이 아니다. 1961년과 1980년 정치군인에 의해 민주헌정이 총칼로 뒤집힌 두 번의 쿠데타를 겪었다. 타이에서 60년 동안 1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 그 횟수로 이름을 날렸다면, 한국에서는 27년에 걸친 군사정부로 기억된다. 한국은 군사정권에 맞서 희생을 무릅쓰며 투쟁해온 시민들의 민주화운동 덕에1987년 민주헌정의 대열에 합류했다. 1992년 집권한 김영삼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에 나서, 이들을 재판을 통해 수감시켰다. 사법적 단죄와 이후 거듭된 민주적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한국 땅에서 쿠데타는 ‘구시대의 유물’이 돼가고 있다.

그런 한국에서 요즘 들어 죽어가는 ‘쿠데타의 추억’을 되살리는 듯한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쿠데타가 그립다”는 발언은 술에 취한 정치군인의 넋두리도,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내세운 언어폭력도 아니다. 한국의 보수여론을 대변한다고 하는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선일보>의 강천석 주필은 지난 9월2일 자신의 칼럼을 통해 “대통령이 자신의 본업인 국가 보위 업무에 대해 태만히 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으면 국민이 헌법 안에서 때론 헌법 밖에서 결심해야 할 날이 가까워 올지 모른다”며 다분히 선동적인 발언을 했다.

앞서 2004년 3월 당시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군부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도 2003년 8월 홈페이지에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 저지하지 않고 애국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막았다”며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망령 되살아나, 배경엔 집권세력 무능”

아무리 극우·보수 언론이 쿠데타를 칭송하고 군에 쿠데타의 명분을 제공하더라도, 민주헌정을 총칼로 뒤집은 쿠데타는 전형적인 후진국의 상징이다. 1965년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간 집권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피어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하고 1인당 GDP가 2만달러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지만, 쿠데타로 집권해 군사독재를 펼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한때 영부인 역할을 했던 그의 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학자들은 박정희 신드롬 바탕에는 민주화세력의 정책적 실패와 무능력이 배경으로 있다고 지적한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시장주의와 정·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부 출신 인사와 군부독재 시절 기득권층도 박정희 부활에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학자들이 박정희 망령을 해소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면서 쿠데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층과 누리꾼을 중심으로 ‘박정희 신드롬’이 양산되는 분위기다.

타이의 쿠데타 소식에 누리꾼들도 반응했다. 누리꾼들은 쿠데타의 경험이 있는 한국의 상황을 의식한 까닭인지 “남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야 한다”는 댓글들을 쏟아냈다. 일부 보수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망언성 댓글’로 ‘도배’ 되어 있다.

포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이버에는 현재 누리꾼 blueptw가 남긴 “뜨금하겠다. 임기 끝까지 마칠려면 정신차려야지”라는 댓글이 ‘베스트댓글’에 뽑혀 있는 상태다. 아래는 한 보수일간신문의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일부 누리꾼들의 댓글이다.

망언성 댓글을 반박하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다. 〈조선닷컴〉에 댓글을 남긴 누리꾼 강준구(ihs92)는 “군사쿠데타 일으킨 태국 부럽다는 분들! 국군은 모하냐는 분들! 당신들이 부러워하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작 그런 말할 용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비이성적인 일부 누리꾼들을 꼬집었다. 네이버에 댓글을 남긴 fight114는 “(쿠데타 선동이)국가 보안법 위반, 크게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내 생각엔 해당 의견을 지우는것이 좋을 듯”이라며 쿠데타선동세력을 비난했다.

전문가들 “일부 수구세력 발언 후진적 정치행태”

타이의 쿠데타 소식과 이에 달린 누리꾼들의 반응을 접한 전문가들은 “씁쓸하다”는 입장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일부 누리꾼들의 철없는 행동에 개탄한다”며 “쿠데타를 통해 헌정이 유린되고 정상적인 민주화가 진행될 기회를 빼앗겼던 한국에서 쿠데타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누리꾼들은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러한 쿠데타 선동 여론이 특정 매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데 그 언론사는 차라리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백성호 연구원(국제정치학 박사)은 “일부 누리꾼들의 선동은 한국 전체의 국민적 정치의식의 결여라기 보다는 일부 수구세력의 선전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또한 백 연구원은 “아무리 사회가 부패 했더라도, 비합법인 주체에 의해 시도되는 쿠데다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고, 쿠테다 자체가 자유주의 국가내에서 군부 개입이 전통으로 남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져온다”며 “쿠데타 세력은 사회전체의 발전보다는 권력기반을 탈취하는 의도가 강하므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라 불리우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논리도 쿠데타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주입이다”고 말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타이 쿠데타에는 총리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도 분명 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쿠데타 자체가 그 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일부 보수언론과 누리꾼들이 쿠데타를 통해서라도 정권을 교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후진적 발언이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이정국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