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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구속 적법"(1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31)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중략-

   이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박씨가 구속된 뒤 기획재정부가 박씨의 글이 게시되기 3일 전에 9개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공식요청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변호인단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중략-

검찰은 이날 법원이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박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그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법원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어 구속의 근거를 확보하고 구속 기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지속적으로 미네르바에 관련된 여러가지 글들과 사회적 담론에 대해 소개해왔는데 사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구속적부심 심사에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더랬습니다.
적어도 사법부만이라도 이 미친 광풍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결국 이전의 삼성 관련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라는 선례만 또 남기는군요.

이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이 국민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통계 결과에 대한 우려를 감히 어찌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의 그 공공이 대체 누구인지도 묻고 싶고요...

허위 사실 유포라...
오늘 발표한 "증시, 1분기 저점 지나 1500까지 회복할 것!" 이라는 팍스넷 투자전략 담당 김철상 이사도 그러면 증시 회복이 안되면 구속 조사가 가능한건가요?
저 건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투자와 경제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다고요?
저 말을 믿고 덤벼들 개미들은 "공공" 이 아니라 돈 대주는 물주들인가요?

설마설마 했는데 역시나를 바라보는 심경이 참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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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ojs5100.tistory.com BlogIcon 버번홀릭 2009.01.15 19:22 신고

    헛 웃음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에효...
    앞으로 4년동안 억울한 사람 숫하게 나오겠네요.

    perm. |  mod/del. |  reply.
    • Favicon of http://liebe.tistory.com BlogIcon LieBe 2009.01.15 19:31 신고

      사법부마저 저 모냥이니 이미 애저녁부터 국민들이 법은 평등하지 않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이겠지요...OTL

  2. Favicon of http://www.parkgunstyle.kr BlogIcon 열혈박군 2009.01.15 19:25 신고

    2009년도를 살고 있지만 현실은 7~80년대를 사는 듯한 느낌이에요 -_-;;

    4년.....금방 갈까요?;;

    perm. |  mod/del. |  reply.
    • Favicon of http://liebe.tistory.com BlogIcon LieBe 2009.01.15 19:32 신고

      4년의 기다림 동안 얼마나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세상이 꺼꾸로 갈지도 걱정입니다..

  3. Favicon of http://rocksno1.tistory.com BlogIcon 안티군단 2009.01.15 20:13 신고

    왜 허위사실 유포죄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사실유포죄라면 어느정도 수긍이 가겠지만
    그러나 학벌 따지고 백수따지고 이러면서
    왜 미네르바 보다 못한 고학력 고급인력인 정치가들은
    더 못하고 있을까요?.

    시대를 초고속으로 역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치가 떨림니다.
    외국에서도 엽기토픽감으로 신문이나 방송매체등 웃을거리를 제공하겠군요.
    씁쓸한 2MB정부 정말 재수없다. 퉤~!

    perm. |  mod/del. |  reply.
    • Favicon of http://liebe.tistory.com BlogIcon LieBe 2009.01.15 20:26 신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도 검찰과 사법부는 이해가 가는 모냥입니다...
      아...지지하는 사람들도 함께....OTL

  4. Favicon of http://seeyastory.tistory.com BlogIcon &STORY 2009.01.15 20:49 신고

    아이고... 인터넷의 큰 별이 지는군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Favicon of http://liebe.tistory.com BlogIcon LieBe 2009.01.16 00:47 신고

      미네르바가 큰별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대의 양식의 실종과 가치관의 상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5. Favicon of http://japanplaza.tistory.com BlogIcon JNine 2009.01.15 23:08 신고

    울 아부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말씀하셨지.
    나라가 아무리 썩어도 '검 찰'만 믿을만 하면 희망이 있고, 괜찮다고.

    노ㅁㅎ 아저씨랑 검 사님들이랑 대화할 때, '검 사 스 럽 다'라는 말이 나왔더랬지요. 당시 들었던 생각은 두 갈레로 나뉘는데

    1. 오호...대통령까지 무서워하지 않고 맞장이라면, 나름 믿음직 스러운데?
    2. 이 정도 언어 구사 능력과 논리력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거야?

    최근에 드는 생각은
    1은 '만만해 보여야 맞장이구나'
    2는 여전하구나.


    뭐...판결 내린 판사님이 '기록'이라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소신'껏 판결을 내린 거라면 그건 그거대로 인정해 줘야 하겠지만...

    '솔로몬의 선택=대한민국 법의 선택'이라는 스브스 프로를 보더라도 사람들의 상식과 법적용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뭐...그러려니 하지 않을까 싶네요

    LieBe님 말씀따나 법적용이 공평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올 봄이 위험한데...(이래뵈도 성향이 '보수'적이라 급격한 사회 변화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OTL)

    아...먹고 살기 바빠져서 의외로 괜찮을라나(이것도 노림수?)

    온갖 음모론이 생각난다능;;;

    perm. |  mod/del. |  reply.
    • Favicon of http://liebe.tistory.com BlogIcon LieBe 2009.01.16 00:48 신고

      문제는 만만해보여지는 국민들이 만만해보이게 살고 있다는것이랄까요..

  6. Favicon of http://soulgraphy.com BlogIcon 사몽 2009.01.15 23:16 신고

    글 잘보고 가요. ^.^

    perm. |  mod/del. |  reply.
  7. Favicon of http://mozzin.tistory.com BlogIcon 멋진백작 2009.01.15 23:41 신고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가 말했습니다.
    미네르박씨의 문장력이 무척 뛰어나다고

    검사와 판사는 사법시험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법시험이 주관식으로 치뤄짐에도 불구하고
    문장력과 독해력은 '꽝'인 모양입니다...

    국어를 잘 해야 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Favicon of http://liebe.tistory.com BlogIcon LieBe 2009.01.16 00:49 신고

      오늘 나타났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미네르바는 예전의 문체와 글의 전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난듯 하지만.....

      중요한건 그 사람이 진짜건 가짜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8. Favicon of http://meloyou.com BlogIcon 멜로요우 2009.01.16 09:54 신고

    왠지...에덴의 동쪽'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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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liebe.tistory.com BlogIcon LieBe 2009.01.16 12:29 신고

      송승헌 나온다는 드라마인가요?
      드라마를 전혀 안봐서 일단 시간 나면 검색이라도...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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